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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튜닝산업 규제완화로 활성화해야 신성장동력 창출" [2019.05.29 아이뉴스24]

자동차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자동차튜닝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성호 변호사 역시 "모든 규제는 만들 때 정당성을 가지고 탄생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해야 한다"며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튜닝이 가능한데, 사후 규제를 통해 튜닝산업을 활성화하고 문제가 있을 시 책임은 업자나 소유자가 지도록 하면 된다"고 네거티브 정책으로의 변화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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