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법무법인 리인은 기업을 설립,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해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리인의 변호사들은 대형로펌, 정부 및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의 근무경험을 토대로 일반 민·상법상의 법률 이슈 뿐 아니라 고객이 처한 노동/ 지적재산권/ 공정거래/ 조세 기타 행정적 규제에 대해서도 적시에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인은 회사의 설립등기에서부터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운영, 회사가 체결하는 제반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에 이르기까지 기업 운영에 필요한 법적 쟁점에 대해 상시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기타 각  산업분야마다 산재한 각종 규제와 관련해서도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 외국계 회사의 국내 지배구조 관련 자문
  • 금융기관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컴플라이언스 이슈 자문
  • 주주총회/이사회/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운영  관련 자문
  • 국내 JV에 대한 외국계 회사의 지분 매각 관련 자문

기업인수합병


  • 기업 인수, 투자 관련 법률실사 및 관련 계약 자문

공정거래


  • 화학업계의 PE 등 가격담합 사건 자문
  • 엘리베이터 업계의 가격담합 사건 자문
  • 대규모 기업집단 내 부당지원행위 관련 사건 자문
  • 주류도매회사가 작성한 소매상과의 지원약정서 관련 약관심사청구 사건 자문
  •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 인상 관련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여부 사건 자문
  • 신용카드사의 VAN사 및 VAN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건 자문
  • 경쟁사 광고의 표시광고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여부 자문
  • 자동차성능·상태 점검 업무와 관련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관련 공정위 신고 사건 자문 
  • 대형마트와의 거래시 체결되는 특약매입거래계약상의 법적 이슈 자문 
  • A사의 G사 지분취득과 관련 공정거래법 이슈(기업결합) 자문
  • 전자상거래 업체의 전상법, 약관규제법 등 이슈 자문 

일반자문


  • 외국인학교 설립 관련 자문
  • 원자력 산업, 방사성폐기물 관련 법률 자문
  • 각종 사규 개정 자문
  • 프리미엄 독서실 운영업체에 대한 교육법, 학원법 등 관련 자문
  • 푸드트럭 운영업체 등의 사업 관련 법률 자문
  • TM센터 운영 관련 정보보호 관련 법령 등 자문
  • 중고차 매매 사이트 관련 법률 자문
  • 회계처리 오류에 따른 정부경영평가 조치 관련 자문
  • 이러닝 서비스 제공회사의 이용약관 개정, 렌탈서비스 회사의 이용약관 개정
  • 오픈마켓 업체의 기본약관 개정 및 티켓, 숙박 등 개별 하부 서비스 약관 제정
  • 앱/웹기획 및 제작툴 제공 서비스의 이용약관 제정
  • 인터넷 학습 컨텐츠 제공 업체의 학원법, 가맹사업법 관련 이슈 자문
  •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인가 신청 및 거부처분에 대한 검토
  • 광산안전법에 따른 안전지도 관련 자문
  • 산지관리법에 따라 광구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광업권자의 동의 여부 및 "광물"의 범위 여부 검토
  • 골재채취법에 따른 선별파쇄업의 성격 및 생산신고 연장신고의 성격에 대한 자문
  •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가 주기적 신고를 해태한 경우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검토
  •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의 자격기준 및 의무보험 검토
  • 자동차 튜닝업자의 준수사항 등 검토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의 개설등록 및 준대규모점포(SSM)의 범위 관련 자문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자문

인사 / 노무


  • 근로기준법상 해고요건/ 휴일/ 연장근로 수당 등 관련 자문
  •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한 회사 대표의 형사 사건 및 관련 민사사건 자문 

지적재산권


  • 관계사간 상표권 사용에 따른 법적 이슈 검토
  • 컨텐츠 사용허락 형태에 따른 저작권침해 문제 검토
  • 특허적용 제품의 생산 및 영업과 관련된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 검토
  • 개인정보보호 관련 일반 자문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제/개정 자문
  • 경쟁사 광고의 표시광고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