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컨설팅
법무법인 리인은 법령의 적용 및 해석을 다투는 업무를 지나 적극적으로 입법컨설팅 및 법령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산업 내에 위치한 기업이 불명확한 법령 내용으로 인하여 사업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유권해석 절차를 통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바탕에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입법지원 / 컨설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시 한국예탁결제원 부분 개정안 입법지원
- 증권범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증권거래법상 벌칙조항의 분석 및 개선점 검토)
- 미술품유통법 등 관련 입법컨설팅
- 수산업법 개정 관련 입법컨설팅
-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을 통한 시험연구기관 통폐합업무수행(기술표준원 산하 6개 시험연구기관의 통합)
-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지방세 감면 업무수행(항만 및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분리과세)
- 공업용 주정의 주세감면을 위한 주세법 시행령 개정
연구용역
-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 통합법 제정안 용역
-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제도개선 연구 용역
- 산업융합촉진법 등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령안 제개정안 용역
- 산업표준화법 등 표준, 적합성 인증관련 법령안 용역
- 사립 의대 교원의 병원 겸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용역
-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에 합격한 외국 자동차 수입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안전기준 규칙 개정용역
- 자동차관리법을 폐지하고 자동차정책기본법 및 자동차안전법 제정하는 용역
- 항공법을 폐지하고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을 제정하는 용역
- 공익법인의 기부금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용역
- 보건복지부 법률입안 지원 용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개정)
- 국토해양부 법률입안 지원 용역(도로법 개정)
유권해석
- 종전 수퇘지 등급판정기준에 따르면 거세하지 않은 수퇘지는 3등급으로 일률적으로 판정되었고, 수퇘지 거세의 방법으로 외과적 거세만 인정되었으나, 면역적으로 거세한 수퇘지도 거세한 수퇘지로 판정받을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받음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항만건설사업부분의 매립지 및 그와 연접하여 개발된 그 외의 사업부분 매립지의 총사업비 산정을 합쳐서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총투자비용의 범위 안에서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상 다툼에 대하여 고객에게 유리한 법령유권해석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