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지원 / 컨설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시 한국예탁결제원 부분 개정안 입법지원
• 증권범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증권거래법상 벌칙조항의 분석 및 개선점 검토)
• 미술품유통법 등 관련 입법컨설팅
• 수산업법 개정 관련 입법컨설팅
•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을 통한 시험연구기관 통폐합업무수행(기술표준원 산하 6개 시험연구기관의 통합)
•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지방세 감면 업무수행(항만 및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분리과세)
• 공업용 주정의 주세감면을 위한 주세법 시행령 개정

연구용역

•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 통합법 제정안 용역
•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제도개선 연구 용역
• 산업융합촉진법 등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령안 제개정안 용역
• 산업표준화법 등 표준, 적합성 인증관련 법령안 용역
• 사립 의대 교원의 병원 겸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용역
•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에 합격한 외국 자동차 수입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안전기준 규칙 개정용역
• 자동차관리법을 폐지하고 자동차정책기본법 및 자동차안전법 제정하는 용역
• 항공법을 폐지하고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을 제정하는 용역
• 공익법인의 기부금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용역
• 보건복지부 법률입안 지원 용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개정)
• 국토해양부 법률입안 지원 용역(도로법 개정)

유권해석

• 종전 수퇘지 등급판정기준에 따르면 거세하지 않은 수퇘지는 3등급으로 일률적으로 판정되었고, 수퇘지 거세의 방법으로 외과적 거세만 인정되었으나, 면역적으로 거세한 수퇘지도 거세한 수퇘지로 판정받을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받음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항만건설사업부분의 매립지 및 그와 연접하여 개발된 그 외의 사업부분 매립지의 총사업비 산정을 합쳐서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총투자비용의 범위 안에서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상 다툼에 대하여 고객에게 유리한 법령유권해석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