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해결



법무법인 리인은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및 방어에도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인의 변호사들은 전통적인 민사 및 형사소송은 물론 조세와 행정처분 관련 다양한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리인은 무료로 고소장/행정심판청구서/행정소송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 마시멜로 서비스를 통하여 사기, 배임, 횡령, 명예훼손, 모욕, 저작권법 위반 등의 사건에 대한 다수의 고소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 사찰의 소유권 관련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 대규모 휴양단지 개발 관련 계약자지위확인소송 
  • 공원 조성사업에 수반한 저수지 임대차 관련 부당이득금반환소송
  • 상품권 채권 소멸절차 관련 예금반환소송
  • 재개발사업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
  • 선박펀드 설정상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구상금 소송
  • 부동산펀드 운용상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구상금 소송
  • 건축사사무소를 대리한 설계용역비 지급청구소송
  •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이용보조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보이스피싱으로 대포통장에 이체된 자금의 회수를 위한 부당이득반환소송 
  • 부동산 임대차계약관련 제소전 화해 업무
  • 사옥용 부동산 임차시 임대차계약상 이슈 검토 및 대안 제시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 상가분양 및 임대차 관련 법률관계 자문 및 소송 
  •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공제급여 청구소송
  • 교통사고로 발생한 후유장애 관련 보험금 청구소송 

형사소송


  • 가축분뇨 무단배출 관련 가축분뇨법위반 형사소송
  • 개인회생업무에 대한 변호사 명의 대여 관련 변호사법 위반 형사소송
  • 재개발조합원에 대한 뇌물 사건
  • 태양광 사업 관련 한전 직원에 대한 뇌물 사건
  • 군 장교에 대한 성폭법 관련 사건
  • 인터넷 방화벽 업체의 순환거래 관련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 국유지 개발 관련 공유재산법 위반 사건
  • 유명 화가 관련 사자명예훼손 사건
  • 국내 금광채굴 회사 대표에 대한 산지관리법 위반 사건
  • 외국방송 저작권 업체의 국내 호텔 고소 관련 저작권법위반 사건
  • 지역 체육단체 회장 등에 대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사건
  • 명예훼손, 모욕, 사기, 횡령, 저작권법 위반 등 고소사건 대리 

조세소송


  • 회생절차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 관련 이익에 대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론스타펀드의 스타타워 매각차익 관련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금지금(Gold bar)의 순환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중견기업의 매출누락, 대표자 횡령에 따른 사외유출소득 및 인정상여 관련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자회사 설립 관련 조경공사비, 토지구입비의 손금불산입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IT 시험 인증센터 운영에 대하여 외국법인에 지급한 수수료의 조세조약 관련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정리회사 굿모닝시티에 대한 각종 법인세,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발전회사 관련 지역개발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부동산매매시 부가세 관련 세무서의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처분 취소소송 수행

행정소송


  •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 골재선별 파쇄신고수리불가처분 취소소송
  • 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비급여 관련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소송
  • 각종 건축허가거부처분 취소소송
  • 액화석유가스충전소 허가거부처분 취소소송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처분 취소소송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의무휴업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 근무태만으로 인한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헌법소송


  • 국세징수법상 보증금 관련 위헌소헌소송
  •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소송 관련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양벌규정 관련 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의무휴업일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가사 / 상속


  •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 
  • 코피노 인지청구 사건
  •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보전소송


  •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주주총회효력정지가처분 
  • 화분 관련 특허권자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사건(피신청인 대리)
  • 웹하드카르텔에 맞서는 여성활동가를 다룬 영화의 상영금지가처분 사건(피신청인 대리) 
  • 집행보전을 위한 다수의 부동산가압류, 가처분 사건